OECD 경제 보고서를 통해 본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다. 


한창 일을 해야 할 20대는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점점 더 빈곤에 허덕인다.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들은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창출하는 가치 (노동생산성)는 점점 작아진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도, 일을 하고 있는 이도, 은퇴한 이도 애를 쓰지만 모두 부질없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나마 먹여살려주던 수출은 곤두박질 중이다. 이 와중에 상위 4대 대기업의 지배력은 더욱 확장 중이며 내부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 카르텔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안으로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대한민국만큼 높은 나라도 없다. 글로벌 IT 강국은 옛말이고 빠른 인터넷 인프라 이외에 내세울 것이 없다. 디지털 기술 사용과 글로벌화는 그야말로 미개하다. 


이 와중에 공기마저 오염되어 파란 하늘 마저도 허락되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 보고서라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그렇지 지난 10년여를 말도 안되는 정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마저도 긍정적인 결과다.


OECD 보고서가 절대 진리도 아니지만 쓱 넘겨보니 틀린 말도 딱히 없다. 최저임금을 통해 왜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는지? 일자리가 왜 지상 최대의 과제인지? 내용과 결과가 아직은 좀 모호하지만 IT 창업에 왜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이 보고서만 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읽힌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재벌해체 또는 그에 준하는 기재를 통해 편중된 기회와 부를 작은 기업들에게 전이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 


재미로 열었는데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니 마음이 심란하네. 

Posted by honeybadger 트랙백 0 : 댓글 0